법령 고용보험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20두31323 판결
[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
2. 대구지법 2019. 4. 17. 선고 2018구합23680 판결
[실업급여지급제한·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] 확정[각공2019상,597]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7년
3. 대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5두51651 판결
[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, 추가징수처분취소]〈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7하,1802]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2015년
4. 서울고법 2015. 8. 28. 선고 2014누56002 판결
[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·추가징수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하,816]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헌법 2014년
2011년
2010년
|
|
로그인 |